유류세 인하(8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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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가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가 73원 인하된 상태가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유류세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유류세란 무엇이고 왜 연장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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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란 무엇인가?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 파생연료에 붙는 세금이나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휘발유 1리터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붙게 되고 LPG나 부탄 연료라면 추가로 판매 부과금이 붙게 됩니다. 유류세는 원래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19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법이었지만, 이후 3년마다 일몰 기한을 연장하면서 에너지와 환경 사업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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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연장의 배경과 목적

현재 유류세는 4월 말로 폐지 예정이었지만, 4개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고 자동차 운전을 촉진하여 내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세 수입은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의 개선과 보수,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도 유류세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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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연장의 장점과 단점

유류세 연장의 장점은

- 유류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연장으로 인해 약 10조 원의 추가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류세는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가 높아지면 자동차 운전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커져서 자동차 이용량이 줄어들고, 대중교통이나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인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유류세는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가 높아지면 공기중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의 오염물질이 감소하고, 도로상의 차량 밀도가 낮아져서 교통사고와 교통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류세 연장의 단점

- 유류세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유류세가 높아지면 자동차 운전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생활비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민이나 운수업자 등 유류비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유류세는 경제활동과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류세가 높아지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위축된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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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연장은 환경과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류세를 연장하면 우리는 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류세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유류세 연장은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